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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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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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바른 3 충정 3 국제 3 청률 3 법여울 2 새암 2 한길 2 세령 2 율촌 2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3 허용 2 안용득 2 이태헌 2 김병진 2 신민정 2 박해성 2 조한중 2 이승기 1 강동규 1 구영곤

2. 판례 목록 (3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32, 2022. 9. 29.
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85조제1항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하천법 행정소송법

2021년

2. 대법원 2021. 11. 11. 선고 2018다20402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2상,10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
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0. 8.자 2020아13469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기업도시개발특별법 헌법 헌법재판소법

4. 대법원 2021. 6. 30. 선고 2019다207813 판결
  [부동산인도청구의소][공2021하,1364]
   부동산인도청구의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2020년

5.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0. 9. 16. 자 2020카합5081 결정
  [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] 확정[각공2021상,1]
  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민사집행법

6. 서울고등법원 2020. 3. 11. 선고 2017나2057852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

2019년

7. 대법원 2019. 12. 12. 선고 2019두47629 판결
  [영업휴업보상등][공2020상,270]
   영업휴업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산업단지 인·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

8. 대법원 2019. 7. 25. 선고 2017다278668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9하,1643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19. 4. 23. 선고 2018두55326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][미간행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2019. 4. 11. 선고 2018다277419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공2019상,1057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2018년

11. 부산지방법원 2018. 9. 21. 선고 2018나40447 판결
  [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][미간행]
 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

2017년

12. 서울고등법원 2017. 12. 15. 선고 2016나208845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헌법

13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9. 선고 2017누51947 판결
  [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][미간행]
   잔여지가치하락손실보상금청구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행정소송법
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8. 31. 선고 2014가합508899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

2016년

15. 부산고등법원 2016. 12. 23. 선고 2016누22728 판결
  [손실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손실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6. 24. 선고 2014가합550814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주택법 지방자치법 헌법

2015년

17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2다58920 판결
  [분양행위무효확인][공2015하,956]
   분양행위무효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관리법

2014년

18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2두22966 판결
  [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596]
   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행정소송법

2013년

19. 대법원 2013. 2. 15. 선고 2012두22096 판결
  [보상금증액][미간행]
   보상금증액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. 대법원 2013. 1. 16. 선고 2012두34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12년

21. 대법원 2012. 3. 15. 선고 2011다31393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
22. 대법원 2012. 2. 9. 자 2009아86 결정
  [위헌법률심판제청][미간행]
   위헌법률심판제청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2011년

23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18451 판결
  [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
24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10다8074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2상,2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시행령

25. 대법원 2011. 2. 24. 선고 2010다83755 판결
  [토지보상금][미간행]
   토지보상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26. 서울고등법원 2011. 2. 11. 선고 2010나29883 판결
  [손해배상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지법 시행령 도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27. 대법원 2011. 1. 27. 선고 2009두1051 판결
  [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][공2011상,448]
  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헌법

2010년

28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9. 선고 2009누37458 판결
  [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][미간행]
  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명지지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취소
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·운영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시행령

2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2, 2010. 3. 25.
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 등 위헌소원
 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제6조제3호등위헌소원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

2009년

30. 부산고법 2009. 8. 28. 선고 2009누454 판결
  [분묘이전비보상] 상고[각공2009하,1660]
   분묘이전비보상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31. 대법원 2009. 2. 12. 선고 2008다76112 판결
  [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][공2009상,330]
   손실보상금수령권자확인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

2008년

32. 부산지법 2008. 11. 13. 선고 2007가단14533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9상,31]
   손해배상
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

33. 대법원 2008. 5. 29. 선고 2008두4503 판결
  [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
34. 대법원 2008. 4. 10. 선고 2006다60557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35. 서울고등법원 2007. 10. 4. 선고 2006나37894(본소),2006나37900(반소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부당이득금][미간행]
   손해배상 부당이득금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한국토지공사법 행정대집행법

2006년

3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6나19626 판결
  [주거이전비등][미간행]
   주거이전비
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개발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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